02.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

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

-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.
-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-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, 대상 및 진정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다.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, 모바일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.특히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.

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
장애인차별 금지법
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웹 접근성을 다루는 국내 법률

해외의 장애인차별 금지법
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
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 해야하며,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제외입니다.

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
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

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이나 민.형사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가 이루어짐

웹 접근성 관련 진정과 권리구제 사례

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례

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결정례

단계적 개선 계획

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'소명'의 효과

•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 한계 또는 예산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단계적 개선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개선대상을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